[KINS 소셜 기자단]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를 말하다

 [KINS 소셜 기자단]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를 말하다

사진출처=pixabay

안녕하세요 KINS 소셜 기자단 박경민입니다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기후 위기, 이제 우리의 삶에도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만 보더라도 한국은 급속한 기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이 2018년 여름 기록한 39.6도의 최고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2019년에는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지만 평년에 3.1개의 태풍이 상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지리적인 장마가 계속되었습니다.중부 지방에서는 54일 동안 장마가 계속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는 7월의 이른 무더위가 계속되어 또 다른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우리 조건을 고려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폭염, 태풍, 장마, 혹한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는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 (출처 =서울에너지공사)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에너지 복지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통상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가 목숨을 잃은 여중생의 희생으로 에너지복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내 에너지 복지지원제도의 현황(출처=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은 현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각각 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주체 기관이 지나치게 나눠져 있고 유사한 지원 사업도 많아 에너지 복지지원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지원 사업이 겨울철 난방 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미국은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난방 지원, 에너지 긴급 지원, 주택 단열 지원에 2013년 4월부터는 냉방 지원을 추가하고 열사병 등의 서류를 토대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에어컨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에너지수표(CHEQUE ENERGI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난방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표로 한국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유사합니다"

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이러한 지적에 따라 한국도 2019년부터 냉방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난방에너지 지원 위주였지만 냉방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지원을 중심으로 여름철에도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무라나 고시원처럼 전기 요금 미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은 예외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문제는 에어컨 보급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18%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이 되어도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으로 에어컨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폭염시 양로원, 폭염휴게소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에어컨) 설치 지원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구입 설치 비용 부담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출처 = pixabay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추진으로 에너지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있는 요금 인상이라도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기후변화에 노출된 에너지 빈곤층은 폭염과 혹한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사회는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 측면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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